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40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
1997년
1985년
4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8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3년
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8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2년
6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 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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